[한줄 요약] 미국 하원의 쿠팡 차별 대우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왜곡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기준, 미 하원 사법위원회의 중간 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쿠팡 및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을 주장하며 한미 관계의 새로운 갈등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미국계 기업인 쿠팡 등에 대해 강압적인 조사와 과도한 규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이러한 주장이 쿠팡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조사와 규제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법에 따라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정보원(NIS) 역시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한 허위'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원은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이 국가 안보 문제로 직현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협력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조사 방향을 주도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 한미 안보 협력의 핵심인 '안보 협의'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및 우라늄 농축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다루는 양국 간의 협의가 이번 이슈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통상 갈등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변수가 될지,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예리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