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서류 위조로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이용해 82억 원대 대출금을 편취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인천지법은 부동산 담보 가치가 전무한 다세대 주택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8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내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107건의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실제로는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부동산의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과 맞먹는 수준이었기에, 담보로서의 가치는 사실상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한 뒤, 피해자를 유인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위조된 월세 계약서가 진짜라고 믿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9차례에 걸쳐 82억 2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급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률은 사기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