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철폐를 예고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성욱 국무총리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모든 경제 주체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규제의 합연화를 통해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혜택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처 간 협의나 법령 개정을 통해 즉각 해결 가능한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목록화하여 정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명확한 한계선도 존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언급은, 경제적 이익과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정부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