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직원의 단순한 입력 오류가 불러온 대규모 주식 발행 사태에 대해, 대법원이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단순한 '손가락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그 파장이 너무나도 막대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증권이 국민연금(NPS)에 18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이 임직원 보상 계획에 따른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입력하는 치명적인 '팻 핑거(fat-finger)'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28억 주의 주식이 발행되었고, 그 가치는 무려 11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시장에 즉시 매도하면서 삼성증금의 주가는 당일 약 12%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9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 직원의 과실과 국민연금이 입은 재무적 손실 사이에 '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 법원에서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유지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입력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신뢰와 공적 자금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이번 판결은 금융권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 다시 한번 날카로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