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OECD 자살률 1위라는 비극적 지표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자살 예방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여 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 자살률이 다시 급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제6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BASIC' 전략입니다. 이는 기초 안전망 구축(Basic safety net), 적극적 발굴(Active outreach), 구조적 지원(Structural support), 통합적 돌봄(Integrated care), 그리고 지역사회 책임(Community accountability)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자살 예방 센터의 인력을 현재 5명에서 7.1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가 자살 대응 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적 접근과 함께, 고위험군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및 채무 구조조정 등 경제적 지원책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에 대한 상담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며, 이는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전체의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