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며,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납세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6일자 기사 기준,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결국 '증세'로 귀결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위해 세금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 할지라도 특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들이 다주택자를 압박해 1주택 선호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이번 정부는 1주택자마저 투기꾼과 동일시하며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 뒤집기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큽니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1주택자를 타깃으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납세자들 사이에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택 거래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거래세는 낮춰주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칙임에도, 정부는 오히려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수십 년간 거주해 온 장기 보유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금 폭탄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막대한 양도세를 감당하지 못한 은퇴자들은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 비싼 주택들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금으로 수요만 억누르려는 시도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