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지명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부당한 세금 합의와 정치적 보복성 수사를 주도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계는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심각한 윤리적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가 던진 냉소적인 농담처럼, 그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직책에서 스스로를 탈락시킨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국세청(IRS) 사이의 '합의'입니다. 블랜치는 트럼프 측에 18억 달러라는 막대한 납세자의 혈세를 배분하는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소위 '법률 전쟁(lawfare)'의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으나, 실상은 트럼프와 그 가족, 지지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부패한 거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연방 판사는 이미 트럼프의 IRS 상대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는 '허위 소송'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양측 모두 대통령의 통제 아래 있었기에 진정한 분쟁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랜치는 이 부당한 합의를 승인했으며, 이는 트럼프와 그 친족들이 저지른 세금 위반 및 기타 연방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블랜치의 행보가 단순한 특혜를 넘어 정치적 보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조개껍데기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을 상대로 11개월간의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사적인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납세자의 돈을 이용해 권력자의 이익을 챙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 그는 이미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