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국의 주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법 개정 요구와 맞물려 정치적 볼모로 잡혔습니다.
2026년 6월 2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주거 안정보다 우선된 '선거법 개정'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택 구매자와 세입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초당적 주거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추진하는 'SAVE America Act'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법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국적인 선거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어, 비판론자들로부터 유권자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법안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며 폄하하며, 본인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생 경제를 위한 입법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협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리됩니다.
심화되는 미국의 주거 위기
현재 미국의 주거 상황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 비율은 5년 전 3% 미만에서 현재 6.5%로 두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월 임대료 역시 팬데믹 이전보다 17%나 높은 상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가정이 평균적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1만 7천 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며, 이는 미국 가구 평균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결국 주택 구매 연령이 높아지는 등 주거 불안정은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
이번 '21세기 주거로 가는 길(ROAD to Housing Act)' 법안은 공급 확대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건설 용이화: 규제 간소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및 노후화된 용도 지역 규제 개혁
- 건설 비용 절감: 연방 기금의 효율적 배분 및 제조 주택 건설 비용 완화
- 구매 및 임대 지원: 소액 모기지 접근성 확대 및 세입자 보호 강화
- 기업형 투자 제한: 사모펀드 등 기관 투자자의 단독 주택 소유 한도를 350채로 제한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공급을 점진적으로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트럼프의 서명 거부가 계속될 경우 입법 효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민생 경제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