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 우편 투표 규제 강화를 통한 연방 통제권 확보를 위해 대법원에 긴급 상소 제기
2026년 7월 2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오는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긴급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상소의 핵심은 전국적으로 우편 투표 규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급 법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인원에게만 우편 투표 용지를 배송하도록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시도는 미국 내 약 절반에 달하는 주에서 저지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보스턴의 한 연방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 명령의 핵심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 2개 주에서는 올해 해당 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소 법원 역시 행정부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행정부는 해당 행정 명령이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주의 소송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향후 미국의 선거 관리 체계와 연방-주 간의 권력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