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한미 양국,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저하 없는 '공정한 관세' 협상 지속
2026년 9월 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는 '공정성'이라는 핵심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 중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한국 반도체가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표적화'되고 '사려 깊게'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측이 한국 반도체를 경쟁국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했다고 강조하며, 양국이 이러한 정신을 유지하며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11월 양국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의 내용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미국이 향후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반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에서 한국에 '결코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양국 정부가 이러한 공동 팩트시트와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의 정신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구체적인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타임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첫 양자 무역 협정 관련 투자 프로젝트 발표는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