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 대법원, 스마트폰 위치 정보에 대한 헌법적 프라이버시 권리 인정
2026년 06월 29일자 기사 기준,
미 연방 대법원이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기록에 대해서도 헌법적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오펜스(geofence) 영장을 통해 신원이 밝혀진 한 은행 강도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6대 3의 다수 의견을 주도하며, 사용자가 구글의 위치 기록 기능을 활성화해 두었다고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기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여 정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반면,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구글에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는 1791년에 비준된 헌법 조항을 현대의 예측 불가능한 기술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인근 은행 강도 사건 당시, 경찰이 지오펜스 영장을 사용하여 범행 시간대 은행 근처에 있었던 휴대폰들을 추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차트리의 위치가 특정되었고,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며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대법원이 이번 영장 집행이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 금지)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며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으나,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경계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