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특검팀이 위증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2026-08-19자 기사 기준입니다.
조은숙 특별검사팀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int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해당 결정이 한 전 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수의 제안과 관계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공판을 통해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구금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실패 및 권력 찬탈 시도와 관련하여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내란 주도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